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의전 서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출신이 그 아래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, 국가 의전 서열은 실제로 있는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뒤, 자유한국당은 국가 의전 서열을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국가서열 5위 총리를 하다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,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의전 서열 논란은 청문회까지 이어져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▲ 명문화된 국가 의전 서열이 있다？ <br /> <br />대통령 1위. 국회의장 2위. <br /> <br />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동 3위. <br /> <br />그 아래로 국무총리, 여야 대표와 장관 등의 순위가 매겨집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'국가 의전 서열'입니다. <br /> <br />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순서가 공식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, 국내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문화된 의전 서열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정부 행사 등 불가피하게 의전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지침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의전실무편람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대표 등이 빠져 인터넷에 나온 순위와는 차이가 있지만, 대통령과 삼부요인 순으로 의전 순위를 매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선례와 관행을 고려한 순서이지, 공인된 서열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외교부 관계자 :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. 법도 아니고. 실제 적용하는 것은 조절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.] <br /> <br />[행정안전부 관계자 : 의전서열이 1, 2, 3, 4 정해진 것은 없어요. 서로 분리된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울러서 서열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더라고요. 인터넷에서….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….] <br /> <br />행정부, 사법부,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▲ 대통령 권한대행, 의전서열과 무관？ <br /> <br />테러로 사망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환경부 장관. <br /> <br />[드라마 '60일 지정생존자' : 정부조직법 26조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.] <br /> <br />드라마처럼 실제에도 대통령 권한 계승 순서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직을 수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81301309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